법령 민사소송법 제2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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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9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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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원주 1 치악 1 한길 1 한마음 1 정언 1 태일 1 푸른 1 세경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주 1 김기연 1 김창준 1 김현철 1 박태신 1 김주택 1 김종욱 1 박형준 1 신성철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6. 19. 자 2017므10730 결정
  [이혼][미간행]
   이혼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2다20819 판결
  [도로포장철거등][미간행]
   도로포장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1다110579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8다244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8다889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7다161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8.1.(279),116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6년

7.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5다60239 판결
  [주차권존재확인][공2006.4.15.(248),589]
   주차권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

2005년

8. 대법원 2005. 12. 23. 선고 2004다4636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05. 4. 28. 선고 2004다71201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4년

10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3다6105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4.6.15.(204),99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
11. 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0다54536 판결
  [지체상금반환][공2003.2.15.(172),433]
   지체상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